전남도민은 핫바지가 아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자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체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광주에 기관유지 기능을 배치하고, 첫 출근은 무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발언을 덧붙이며
한발 뺄 여지를 남겼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된다.
먼저 당선인의 발언을 해석해 보면 순천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한다는데 이것은 사실 주소만 두는 위장전입이다. 이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수반되지 않는 다는 뜻이다.
거기다가 첫 출근은 무안 청사로 할테니 전남은 이정도로 만족하고 기관유지기능
즉 주청사를 광주로 할테니 그냥 따라오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대전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기존 채무만 3조 6천억(광주 2조 2,253억원,
전남 1조 4,261억원)이고, 6. 1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이로 인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하는 7. 1.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닥뜨릴 예정이라고 한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벌써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전남도민이 1원도 쓴적이 없는 광주광역시의 막대한 부채까지
전남도민이 함께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광주는 받기만 하고 전남은 퍼주기만 했다. 전남도청에서는 꼬마 광주시 시절에
상무대가 도시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여 기피시설인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전해 주었다.
이후에는 도시 면적이 좁다고 하니 광산군을 광주로 편입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무안군으로 보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군 공항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고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형배 당선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무대도 받고, 광산군도 주고, 군공항도 받고 광주의 채무도 전라남도가 함께
갚아 주면 최소한 미안해서라도 주청사는 남악으로 와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형배 당선인은 전남광주특별시 기관유지기능(즉 주청사 기능)을 은근슬쩍 광주로
배치하겠다며 반응을 살피는 중이다.
전남도민들은 손익도 따져볼지 모르는 핫바지가 아니다.
그리고 기관유지 기능을 광주시로 이전한다고 하나 자기 기관의 채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광주에 전남광주특별시의 기관유기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습다.
또, 광주시 지하철은 노선 설계할 때 택시기사 등의 민원을 우려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지 못하게 노선을 정했고 이것이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지하철도 유지 못하는 수준의 행정력으로 기관유지가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에게 갑지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제는 주청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다.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해왔던
짓을 보면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주민들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는 민형배 당선자 개인의 정치철학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번 선거에서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숙의과 공론화 과정을 쏙 빼놓고 주청사 문제를
결정한다면 “국민의 힘”에 국민도 없고 힘도 없는 것처럼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4년은 생각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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