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2026년 단체협약서(안)

전  문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헌법」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그리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과「신의성실및 대등의 원칙」을 토대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당사자 및 조합의 지위) ① 이 협약은 조합과 도를 당사자로 한다.

② 도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 조합은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및 우선적용) ① 본 협약은 도(도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 산하 모든 기관)와 모든 조합 및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 본 협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하여는 협약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관련 본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적인 지침·명령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3조(사전협의) ①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권익 및 인권신장 등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는 조합의 운영 및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또는 시행 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회균등과 차별금지) ① 도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② 도는 소수직렬임을 사유로 교육연수,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 국내외 훈련, 상훈 등의 참여기회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근로조건 저하금지) 도는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존의 근로조건을 법령,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저하시키지 아니 한다.

제6조(성실의무) ① 조합과 도는 교섭 및 보충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본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을 남기고 성실하게 준수‧이행한다.

② 도는 협약사항 중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조합에 서면통보하되,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도는 본 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일 경우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7조(관계법령 준수 의무) 조합과 도는 협약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미달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직사회 개혁) ① 조합과 도는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전시성 행정과, 관료주의・권위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조합과 도는 직장 안의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행해지는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에 노력한다.

③ 조합과 도는 위민행정 및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과도한 회의, 과도한 의전 등 잘못된 업무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도록 한다.

④ 도는 조합이 주관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⑤ 도와 조합은 조합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조사(부패, 성비위, 갑질 조사 포함)를 실시하되 사전 설문검토 및 실시 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⑥ 도는 부패, 성비위, 갑을질 등의 혐의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았으나 해임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은 전보(1년 이상 강제 파견 또는 교육파견 포함), 재발방지 교육이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⑦ 도는 직장내 갑질(직장내 괴롭힘 포함), 성비위 가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유급휴가 부여, 부서 이동, 전출 등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법률·심리상담, 소송·치료비용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⑧ 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워스트 간부(직사업소별로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진 워스트 간부 포함)에 대해 설문의 내용을 도에 전달하고 도는 도 감사실로 하여금 비위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게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나 인사조치 및 성과연봉 삭감 등으로 워스트 간부를 문책하여야 한다.

⑨ 도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노력해야 하며 조합이 줄이도록 요구한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조합에 알리되, 도의 검토결과에 조합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⑩ 도는 예산편성시 e-호조에 있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서식 제한으로 일괄 복사되지 않아 페이지별 서식별 일일이 복사해서 한글파일로 만드는 것을 가장 불필요한 일로 선정하고 시스템을 개정하여 일괄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제9조(중앙정부 건의) ① 도는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시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관련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② 도는 현행법령이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현저히 저하시켜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 등 근무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2장 조합활동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조합 활동 보장과 침해 금지) ① 도는 조합과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를 권고하는 행위

2.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특정 조합 또는 특정 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6.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등

② 조합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자체조사 후 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는 조사 후 지체 없이 시정하고 책임자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른 문책 조치를 실시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도는 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 포함), 운영위원회 등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2. 상급단체, 연합단체 및 연합단체 소속 단위노조의 회의, 행사, 교육 등

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회의(배석 및 참관 포함)

4. 조합의 회계감사

5.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에 대한 고충처리 활동

6. 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7. 조합 홍보 등을 위한 실‧과(본청,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기타 조합원이 있는 도 소속 기관 등 포함) 순회

8.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9.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도와 합의한 사항

제12조(조합 활성화 지원) ① 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당한 조합의 행사, 노조활동, 봉사활동, 재해복구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필요한 차량지원을 요청할 경우 배차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한다.

② 조합과 도는 합동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도는 조합에서 조합원 후생복리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노력한다.

④ 도는 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청사 내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⑤ 도는 타임오프제 시간 선정 관련 조합원의 숫자가 10% 이상 증가한 조합이 요구할 경우 타임오프제 재협상을 통해 조합에 가입한 실제 조합원 수에 따라 근무면제 시간이 배분되도록 한다.

제13조(홍보활동 보장) ① 도는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조합은 도와 협의하여 조합이 도 본청,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기타 조합원이 있는 도 소속 기관 등의 게시판을 사용하거나 청사내외 필요한 곳에 인쇄물, 현수막 등을 게시·부착할 수 있고, 도는 이를 방해하거나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은 조합의 홍보나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청내방송 및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4조(조합 활동 중 재해처리) 도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5조(조합원 교육) ① 도는 신규 임용자 교육 또는 전입자 교육과정에 공무원노조 관련 과목을 2시간 이상 편성하여 노조의 이해 및 조합을 소개 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조합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는 조합 임원 또는 조합원에 대한 노동교육 실시를 위해 조합에서 요구 시 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을 시행한다.

제16조(조합전임자) ① 도는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적정 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도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전임자의 복직요구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시키되, 인사 상 불이익 또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17조(조합임원의 처우) ① 도는 조합원이 조합 임원(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지부 및 지회 간부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② 도는 조합임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③ 도는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 발령 시 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상급단체 임원으로의 취임 인정) ① 도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등의 임원 취임 및 활동을 인정한다.

② 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에 전임으로 취임하는 조합원의 처우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도는 제1항의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조합비 공제) ① 도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② 조합은 공제대상자 명단 또는 변경사항을 급여지급일 10일 전까지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편의 제공) ①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 집기, 비품, 사무기기 및 통신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 시설을 제공한다.

③ 도는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취미 동아리 공간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④ 도는 점심시간에 고층 근무직원 이동의 편의를 위해 18층 이상 고층전용 엘리베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도는 조합이 조합 활동 및 조합원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의 열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통지 의무) 도와 조합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하되, 상호 협의하여 행정포탈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의 통지사항

가. 근무조건과 관련된 제반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계획과 결과

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대내외 문서 및 공무원 단체 관련 공문

다. 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사항

라. 공무원 관계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 및 입법 예고사항

마.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바. 후생 및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사.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도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조직형태의 변경(명칭포함)

나. 규약의 제‧개정

다. 조합 간부의 보직‧임면에 관한 사항 등

라. 기타 도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조합과 도가 합의한 사항

제23조(고충처리협조) 도는 조합이 조합원의 급여, 후생복지, 권익,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고충을 수렴·건의하면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합 예우) 도가 주관하는 주요 대내외 행사에 조합이 참석을 요구할경우 조합 대표가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합이 주관하는 주요 대내 행사에 조합이 참석을 요구할 경우 도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 도와 조합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단체와의 협의) ① 도는 다른 단체와 교섭 시 본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 도는 다른 단체와 교섭 결과 중 본 조합원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각종 위원회 조합 참여보장) 도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복지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위한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되 참여 비율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발전적 노사관계) ① 조합과 도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주기적 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② 도는 도지사와 도청 내 모든 조합이 참여한 대표단과의 상하반기 정기 적인 면담을 추진하여 도지사가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한다.

③ 도는 정기면담 외에 조합에서 요청한 경우 도지사 면담을 최대한 수용 한다.

④ 도는 실․국․의회사무처장 및 기관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포함)과 6급 이하 조합원간의 소통을 위해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한다.

⑤ 도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불만해소와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제도 개선

제29조(인사원칙) ① 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도는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운영시 불합리안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③ 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도는 조합원이 근무성적평정점, 승진서열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도는 직렬간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 정원비율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요 보직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전문보직관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는 승진임용이 있는 경우 내부승진임용을 우선으로 한다.

⑦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시기에 도래한 6급 이하 직원이 있을 경우 상하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실시한다.

제30조(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① 도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되, 수립 전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인사운영 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직급별 퇴직 예상 인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도는 인사운영계획에 인사원칙과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 인사 가점의 공정성을 제고하되, 실국 등 가점 부여 대상자를 연 2회 신청받아 실적이 탁월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등에게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도는 격무부서 격무보직(민원 포함)을 사유로 부여하는 인사 가점은 2년에 1회 직원 설문조사(격무를 사유로 가장 기피하는 부서의 기피보직)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운영한다.

③ 도는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 3일 전에 인사시기 및 규모 등을 사전 예고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는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있어서 외청 근무자나 소수직렬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⑤ 도는 각 직렬별 승진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⑥ 도는 조합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1 인사교류 외의 5급 이상 일방 전입을 금지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전입 허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직급별 전입‧전출자 현황을 공고하고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⑦ 도는 정기인사 후 1개월 이내에 각 직렬의 총 현원 및 직급별 현원,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에 대해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⑧ 도는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조합이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 인사제도 개선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세부 내용은 노사간 협의로 정한다.

⑨ 도는 조합원의 인사 관련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 및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⑩ 도는 실국단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실시되는 근평소위원회에서 참석자가 공정하게 선정되고(실국장 지정 금지), 근평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는 충분한 논의 후 비밀투표로 진행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⑪ 도는 선박직 사무관 티오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1조(근무평정) ① 도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동일한 근무평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도(평정권자)는 공정한 근무평정체계 확립을 위해 근무평정 양식이나 평가기준 변경 시 미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도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개인별 근무평정 점수와 승진후보자 순위를 개인에게 공개하고, 조합원이 개인의 점수나 순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경우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로 성실하게 설명 한다.

제32조(순환전보 실시)  ① 도는 전보인사 시 조합원의 업무역량, 적합성, 조직 발전,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순환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원부서 근무 조합원과 사업부서 조합원 간의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무평정 및 인사를 차별 없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한다.

③ 도는 수립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특정 인력플이 특정 부서 근무를 독점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는다.

④ 도는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부서 또는 실국간 최소 전보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나 최소 전보 기간의 예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조합에 설명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는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조합원, 부양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고충정도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도는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보직 이동을 희망하는 세 자녀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⑦ 도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사전 희망보직을 조사하여 인사 발령 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승진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심사가 결정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한다.

⑧ 도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⑨ 도는 수요조사를 통한 5급 이하 보직의 복수직렬제를 확대하여 동‧서부 간, 본청과 직사업소 간 근무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합원의 생활근거지 근무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 및 가정생활을 보장한다.

⑩ 도는 전보인사는 인사 발령일로부터 최소 5일(휴일제외) 전에 발표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 및 주거‧교통편 준비를 지원한다.

제33조(인사교류) ① 도는 타 시도와 도내 시군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특히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1:1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일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와 중앙부처 공무원 교류 시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파견공무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③ 도는 현재 1:1 인사교류가 없는 타 시도에 대해 서도 1:1 인사교류가 확대하고 관광과 수산 및 아열대 농업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인사교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추진한다.

제34조(실무사무관‧실무지도관‧연구관제 활용) 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조합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과 직렬 간 간부비율의 형평성 및 승진 소요 년수 등을 고려하여 실무사무관·실무연구관·실무지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제35조(파견근무자 지원) ①도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시 당사자의 숙소를 제공하고 파견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②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도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관기관, 국외 파견 및 교류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36조(조직개편 시 의견수렴) ① 도는 조직개편 시 행정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② 도는 근무환경 변화, 근로강도 강화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 시 객관적 조직진단과 함께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③ 도는 조직진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도는 조직개편 용역결과를 조합에 제공한다.

제37조(적정 근무인력 확보) ① 도는 구성원의 자연감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히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정원 대비 결원 현황과 결원 사유를 시도행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도는 장기교육,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업무가중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고 육아휴직인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③ 도는 현행 총액인건비제도에서의 정원 대비 현원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도는 신규 업무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 정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⑤ 도는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휴직(예정자) 현황을 조사하여 최대한 충원 해야 하며도는 인력배치계획 수립 시 법정 사무인원을 우선 배치 한다.

⑥ 도는 과도한 결원 해소를 위해 무분별한 TF팀 설립을 지양하고, 업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TF팀은 폐지하여 결원해소 인력으로 활용 한다.

⑦ 도는 기준인건비제도 실시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조조정 또는 인원감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제38조(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도는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전에 채용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제39조(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성과평가) 도는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40조(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① 도는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을 분석 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③ 도는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봉 책정 시 해당 공무원의 임용 전 경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봉등급 및 임용등급별로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연봉이 지급 되도록 한다.

④ 도는 임기제‧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관리운영직군 근무환경 개선 등) ① 도는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교육, 연수, 유학 및 표창 등에 대해 차별 없이 시행하며,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② 도는 관리운영직군 조합원의 근무의욕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중심부서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는 관리운영직군의 도정 기여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근속승진 기회를 보장한다.

④ 도는 관리운영직군 내 정년·명예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⑤ 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직군의 기술직군 조합원 중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일반 기술 직렬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⑥ 도는 관리운영직군에서 전직 시 필요한 경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⑦ 도는 필요시 전직시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전직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⑧ 도는 관리운영직군의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인재개발원에 행정, 기술 직군의 개설 가능한 전직시험 과목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42조(보직의 적정비율 배치) ① 도는 정부의 이공계열 육성 정책, 조합원의 화합과 벽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 조합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직렬 공무원이 적정 보직을 적정 비율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복수직렬 보직의 경우 현원, 직렬, 결원발생,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도는 직군 및 직렬·직류별 승진적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및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

④ 도는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업무비중이 높은 직렬을 우선 배치한다.

제43조(기초연구활성화) ① 도는 기초연구 활성화와 연구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② 도는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③ 도는 선진연구·첨단기술 습득 등을 위해 연구직에 대한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시설(인재개발원 등) 확충에 적극 노력 한다.

④ 도는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연구직공무원의 적정 연구비를 지원한다.

제 4 장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제44조(근로조건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합의) 도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45조(근무시간 준수 등)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등 일부 예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는 모든 업무는 평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 등 공휴일 초과근무를 지양토록 하되, 민원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주말 및 공휴일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③ 도는 재해‧재난 대응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 등으로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조합의 동의 없는 휴일 회의소집과 행사를 하지 않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간부공무원에 대해 조합에서 인사조치를 요구할 경우 도는 수용하여야 한다.

④ 도는 조합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해당 조합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⑥ 도는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교대근무자의 근로조건이 일근근무자에 비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⑦ 도는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⑧ 도는 근무시간 이전 또는 이후 연장근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도는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협의 등을 정상 근무시간 안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도는 모든 교대근무자에 대해 중식시간 1시간이 보장되도록 한다.

⑪ 도는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⑫ 도는 근무시간 외 간부공무원이 하위 직원에게 비상근무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⑬ 도는 현재 운영중인 실국 서무 단톡방, 실국 차석단톡방, 실국 주무팀장 단톡방에 부당한 지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합 간부들을 초대하고, 이 단톡방 외에 별도 업무지시를 위한 추가 단톡방 등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⑭ 도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제46조(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및 주 4일제 도입) ① 도는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유연근무제 적극 사용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도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전체 조직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제47조(비상근무) 도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48조(행사 지원근무 및 비상근무) ① 도는 외부기관의 행사 등에 조합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는 휴일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부득이 업무수행을 위해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도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③ 도는 휴일 4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업무나 행사에 대해서는 미리 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지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당지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휴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무임금 무노동 원칙 준수). 단, 조합원이 수당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원할 경우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특정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④ 긴급 현안업무로 인해 익일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일이 끝나는 그 주 정상근무일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⑤ 도는 조합원이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지양한다.

⑥ 도는 비상근무 소집 시 임산부,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하며 만7세 이하의 자녀 및 장애인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은 1명만 응소하도록 한다.

제49조(일‧숙직근무) ① 도는 조합원의 당직근무 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개월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도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을 상향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④ 일·숙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⑤ 도는 숙직근무자에게 숙직근무 이외 근무를 명하지 아니 한다.

⑥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조합원의 일‧숙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일‧숙직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성 일‧숙직자가 있는 부서의 일‧숙직 장소부터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⑦ 도는 일·숙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직실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⑧ 도는 동부지역본부 청사보안 강화를 위해 본청과 동등하게 스피드 게이트 등 출입시스템을 마련한다.

⑨ 도는 동부지역본부에 건강관리실 신설 및 간호사, 구급약, 의료기 배치 등을 지원하여 본청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0조(청사근무환경 개선)  ① 도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합의 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한다.

② 도는 산재발생의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공간 확충 및 사무기기 등 사무용 가구의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조합이 청사 내 재해요인을 지적하거나 관련 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할 경우 도는 조합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④ 도는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내 실내공기질에 대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조합에 공개하고,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실내공기 질 측정 시기와 방법은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도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난방 권고 온도 준수보다는 조합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도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실내온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해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가동한다.

⑥ 도는 조합원을 위해 휴게실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도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도는 화장실 중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도는 청사 내 설치된 흡연실에 환기시설 등을 보강하여 조합원에게 간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⑨ 도는 조합원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는 무료로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⑩ 도는 같은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3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 단속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바너클 장치 등을 사용해 단속하며 3회 이상 적발차량은 패널티 방안을 마련하고 블랙리스트 차량으로 별도 관리한다.

⑪ E 주차장과 F 주차장 통로 바닥에 주차금지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

⑫ 도는 정밀분석이 요구되는 실험실 공간을 1인당 적정규모 이상으로 제공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합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⑬ 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임의로 축소,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51조(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 ① 도는 행정사무 장비의 바이러스감염 등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② 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52조(재해예방 및 대책) ① 도는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유해‧위험요인 제거, 환경개선 조치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다.

② 도는 청사내 화재발생 시 비상 대응능력 향상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③ 도는 재해발생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53조(출․퇴근버스 운행 등) ① 도는 조합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되, 본청, 동부지역본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조합원 간 균형있는 운행편의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② 통근버스 이용이 어려운 조합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③ 운행노선을 신설 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청사‧사무실 이전 조합원 지원) ① 도는 청사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근무장소를 현 근무지가 속한 시‧군으로부터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을 위한 출‧퇴근 버스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조합과 협의하여 수립 한다.

② 도는 청사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조합원 주거안정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③ 도는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사무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 할 경우에는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의한다.

④ 도는 청사나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 사무실이 위치한 시군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소속 직원들의 육아, 가사 문제 등으로 인한 인사고충 신청 시 고충 정도를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55조(업무차량확보) ① 도는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용차량 수요(본청, 동부 지역본부, 직사업소 등 포함)를 매년 조사하여 도정 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차량 구입을 확대해 나간다.

②

③ 도는 노후차량의 주기적 교체로 조합원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하며 조합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모든 관용차량에 후방카메라 및 네비게이션과 블랙 박스를 설치·운영한다.

제56조(교통사고처리 및 작업복 지원) ① 도는 조합원이 공무수행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 라도 사고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한다.

② 도는 현업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에 대해 디자인과 품질을 높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는 현업근무자에게 통일된 동‧하절기 작업복과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는 현업근무자 외에 연구, 시험, 조사, 검사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실험복 및 작업복 등을 지급한다.

제57조(악성민원 및 직무관련 소송지원 등) ① 도는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② 도는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시비의 소지를 해소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경우에 녹취장치를 설치하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도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④ 도는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⑤ 도는 악성민원인의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조합원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시 조합원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⑥ 도는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⑦ 제6항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패소 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소송비용을 지체 없이 전액 반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을 추심하여 도에 반납한다.

⑧ 도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패소, 감사 지적 등으로 구상권 행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전라남도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감정노동의 가치인정 및 보호) ① 도는 민원인으로 인한 조합원의 감정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② 도는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및 적극적인 구제절차 수립에 노력한다.

③ 도는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때 심리치료 등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제59조(강제모금 금지 등) ① 도는 각종 성금, 행사입장권을 모금‧강매하거나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도 주관 행사중 직원들의 입장권 구입으로 유지해야 하는 행사는 즉시 폐지한다.

② 입장권 구입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이라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0조(회의 공개) 도에서 주관하는 조합원 근무조건 관련 회의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참관 또는 공개하도록 한다.

제61조(전자우편 용량 확장) ① 도는 조합원이 공직자 통합메일 용량확대를 신청할 경우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용량을 확장한다.

② 도는 스마트폰의 보급 상황, 민원인과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기관마다 와이파이(Wi-Fi) 시설을 확대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제62조(조합원 및 부서평가) 도는 부서평가기준이 조합원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63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① 도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 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 도는 조합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공간에 CCTV 등 조합원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④ 도는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이나 업무 외 단체 활동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국정감사 대응) ① 도는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추진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② 도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법령에 정한 범위 내(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  5  장  교육훈련

제65조(교육훈련 원칙) ① 도는 조합원들의 교육훈련이 전문성 함양과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는 의무교육이나 필수교육 선정을 최소화하며,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선정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 도는 조합원이 의무교육이나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④ 도는 장기교육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선정하고,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직군 및 직렬별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⑤ 도는 장기국외훈련 선발 시 연령제한이 폐지되도록 노력하고 관련분야 직무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일정부분 장기재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도는 교육훈련 운영규정과 상시학습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육 실적을 인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없다.

⑦ 도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도는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제66조(교육훈련 계획 및 전남포럼) ① 도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도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교육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전남포럼 전체 강의에 대해 강의 녹화본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 강의로 개설하여 바쁜 업무로 집합 교육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사이버 교육만으로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도는 전남포럼 강의(집합교육)를 동부지역본부애서도 연 3회 이상 실시 한다.

제67조(역량교육) ① 도는 조합원의 역량교육 계획수립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 해야 한다.

② 도는 역량교육이 실질적으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다음해 3월까지 조합 및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68조(정책현장 시찰기회 제공) 도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정책 현장시찰 기회를 제공한다.

제69조(국내외 교육‧연수 기회 확대) ① 도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및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 지역 및 기관에 교류·파견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상자 자격 요건에 나이·성별·학력·직렬·직급 등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③ 도는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연수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는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내 대학 또는 대학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⑤ 도는 장애인공무원이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도에서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는 청춘원정대와 별도로 6~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70조(외국어 교육 확대) 도는 조합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1조(장학제도) ① 도는 교육(대학 및 대학원)을 받는 조합원 및 대학생 자녀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을 양육하는 조합원의 경우 그 자녀와 관련하여 특수교육기관 외의 특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는 조합이 조합원 자녀들을 위한 견학, 캠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72조(장기교육 확대) ① 도는 6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교육의 인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원확대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② 도는 6급 대상 장기교육 선발기준, 원칙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③ 도는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직렬별 적정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선발기준을 공개한다.

④ 도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에 지도직‧연구직 등 전문직이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훈련에 선발된 전체 인원에서 지도직‧연구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원 전체에서 지도직‧연구직이 차지하는 비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3조(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 도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모색 및 선진 노사문화탐방 등을 통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목적지, 대상자 선정 등 추진계획을 조합과 협의한다.

제 6 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74조(임산부 보호) ①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지를 전환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여성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정시 퇴근을 배려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비상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숙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다.

③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심한 입덧, 임신중독증,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으로 인해 병가를 요청했을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여성조합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⑤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을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⑥ 도는 임신한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차량부제에서 제외하여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75조(태아검진 시간 보장)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1일 2시간 이내)을 주어야 한다.

제76조(보육시설 지원) ① 도는 도청 어린이집의 보육희망 아동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도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외부 견학 등으로 차량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 지원하며 이에 수반하는 안전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도는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1일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유급 육아시간(보육, 수유)을 부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7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실시) ①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 하였을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한다.

④ 출산으로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도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60일의 병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도는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⑥ 불임의 원인은 양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도는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남녀 차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⑦ 도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출산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도는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조합원이 다른 자녀 출산시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유급 출산 장려휴가를 실시한다.

제78조(수유실 설치) ① 도는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을 위하여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착유기, 보관 냉장고 및 관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유시간은 대상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시간에 주어야 하며, 도는 임의로 그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임산부 및 영유아를 가진 조합원은 어느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요일제 등 차량제한 운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9조(육아휴직) 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도는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② 도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도는 조합원이 8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육아휴직(여성은 3년)을 보장하며, 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② 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1조(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① 도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 간호를 위하여 남성 조합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10일간의 유급 배우자 휴가를 부여 한다.

② 도는 배우자가 유‧사산 시 3일의 위로휴가(특별휴가)를 준다.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폭력금지) ① 도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안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한다.

② 도는 인권교육 및 성차별 금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한다.

③ 도는 직장 안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조사요구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조합의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전보‧분리 인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합의 조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속히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④ 도는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조사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도는 조합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⑥ 도는 피해 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⑦ 도는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결과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지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⑧ 성희롱·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신속한 직위해제와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조치 수준을 강화한다.

⑨ 도는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부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미 배상한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⑩ 도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3조(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① 도는 공무원사회 내부조직에 잔존하는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제도를 제정·시행한다.

② 도는 부정·부패공무원, 갑질 공무원을 신고한 조합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도는 내부고발자나 제보자에 대한 비위행위자의 색출시도 및 불이익 부과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최초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보다 한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제8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도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가해자 처벌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수시로 공지한다.

② 도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조합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는 조사를 통한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조합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 및 피해 조합원 등에게 징계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제85조(보육휴가 및 보육시설 확충) ① 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법정연가 외 연 5일 범위 내에서 자녀보육에 필요한 부모 휴가(부부공무원 합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보육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도는 취학 전 자녀들의 육아 편의를 위해 도청 비둘기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 운영하고 확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을 편성한다.

④ 도는 도청 비둘기어린이집 정원의 확대 규모와 및 시설 확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⑤ 도는 도청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도록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원생들이 외부 견학 등으로 차량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적극 지원하며 이에 수반하는 안전조치 등을 강구한다.

⑥ 도는 도청 비들기어린이집 시설 확중시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할 조합원의 숫자를 예상하고 시설확충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 조합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⑦ 도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제86조(간병휴직) ① 도는 가족(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중 질병, 사고 등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조합원이 간병휴직을 신청한 경우나 난임 치료를 위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간병휴직 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87조(가정의 날 운영) 도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88조(양성평등)도는 조합원의 복지, 인사, 봉급, 수당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하여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보수 및 수당

제89조(보수저하 불가) ① 도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도는 도에서 지급액 결정이 가능한 보수나 수당의 경우 최소 전년도 물가인상률 이상을 인상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보수나 수당 및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 편성시 인상률 및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90조(출장여비 현실화) ① 도는 조합원의 경제적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장여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는 출장여비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자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출장여비에 포함하여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출장 중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나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는 조합원의 공무상 출장에 따른 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91조(시간외 근무수당 개선) ① 도는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휴일 근무 시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8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과 예산편성에 노력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지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고 초과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월 최대 100시간으로 하되 조합과 협의하여 부서나 직‧사업소별로 다르게 정할수 있다.

③ 도는 시간외 근무를 한 조합원에게 충분한 급양비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④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의 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따라 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2조(휴일 근무수당 및 산불재난수당) ① 도는 불가피하게 휴일에 각종 행사 및 비상소집 등 비상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에 노력한다.

② 동부지역본부에서 산불 비상근무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불재난수당을 지급한다.

제93조(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편성) 도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규정대로 예산에 편성 지급하되 매년 최소 전년도 물가인상률 이상 인상해야 한다.

제94조(연가‧안식월제 실시) ① 도는 조합원의 연가를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속하여 15일 이상 연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도는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연가로 저축된 초과근무시간, 연가보상비 미지급한 미사용 연가 등의 연가 저축을 허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속 30일 이상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안식월제를 실시한다.

③ 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보장하고, 부득이 연가를 사용치 못한 경우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제95조(민원업무수당 운영개선) 도는 실과 민원업무 수행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해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96조(기술직·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지급) 기술직·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업무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일반 기술 직렬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업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제97조(학비보조수당 지급) 도는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보조 외에 2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한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비(대학교 수업료 등)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8 장 후생복지

제98조(관사) ① 도는 근무지 형편상 관사가 필요한 경우 관사 건립을 적극 지원한다.

② 도는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관사에 대하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는 원거리 출퇴근 조합원을 위한 관사나 생활관 등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제99조(체육진흥 및 친목도모) ①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원‧단‧사업소별로 체력단련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한다.

②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③ 도는 조합원들의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시설 및 예산 등 편의를 지원한다.

제100조(건강검진 지원) ① 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조합원들의 건강진단 시 성인병, 4대 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배우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는 조합원이 더 나은 조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병원과 협의하여 건강검진 조건을 개선한다.

④ 도는 종합건강검진항목을 조합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건강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검진항목 등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예방접종 희망자를 파악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⑥ 도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공중보건을 위해 A형 간염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 예방접종 실시 등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제101조(지정병원 운영) 도는 조합원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병원을 지정하고 조합원이 이용토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102조(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문화체험비) ① 도는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되 매년 최소 전년도 물가인상률 이상 인상하여 지급한다.

② 도는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체험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매년 최소 전년도 물가인상률 이상 인상하여 지급한다.

③ 도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문화체험비 세부운영에 관하여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103조(후생시설 지원) 도는 조합원의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헬스장, 휴게실, 샤워실, 동호회 활동 공간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104조(구내식당 관리) ① 도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조합원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도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당 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 도는 식당운영에 관하여 물가상승 등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식대를 인상해야 할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는 조식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고, 조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내식당 조식을 재개한다.

제105조(퇴직준비 조합원 지원) ① 도는 퇴직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조합원(이하 "퇴직예정조합원"이라 한다)이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는 퇴직예정조합원이 견문을 넓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교육훈련비나 가족동반 국내외 산업시찰 예산을 확보한다.

③ 도는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잔여 연수별 전문 심화교육 및 퇴직 후 생활(취업, 취미,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도는 퇴직예정 조합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⑤ 도는 퇴직예정 조합원을 일·숙직에서 제외한다.

제106조(퇴임식 실시) ① 도는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퇴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식을 개최한다.

② 도는 퇴임식의 의전과 내용이 직급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조합은 퇴임식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존경받는 선배상”을 준비하여 수여할 수 있고 도는 여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7조(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및 학습휴가) ① 10년 이하 재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5일간의 학습휴가를 실시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중에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③ 20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중에 1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④ 30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2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⑤ 도는 휴가대상자를 통보하는 등 조합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는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08조(동아리 활동지원) ① 도는 조합원의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도록 한다.

② 도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체육시설, 모임장소 등을 우선 제공하며, 개방시간 전·후 동호회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는 조합원이 각종 체육행사에 도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④ 도는 공용차량 운영지침에 의거 부서단위 이상 행사 및 동호회 활동 등 합법적인 행사에 차량을 지원한다. 단,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일·공휴일 차량지원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는 조합원이 거리제한으로 인해 본청 동호회와 같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별도 동호회 설립을 인정한다.

제109조(단체 상해보험 가입) ① 도는 조합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② 도는 조합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배우자의 단체상해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치과진료 등 단체보험 특약사항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제110조(무주택 조합원 및 월세 지원) ① 도와 조합은 무주택 조합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시행하는 전세자금융자금 상향조정 및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 근무지 지정 또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본인의 생활근거지를 떠나 별도의 주거지를 구하고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월세의 일부(월 10만원)를 지원한다.

제111조(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① 도는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는 재해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가 조합원인 경우 인적사항, 재해발생원인, 재해정도, 재해예방대책 등을 조합에 통보하고, 재해보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12조(특별휴가일수 개선 및 공가) ① 도는 특별휴가일수 개정 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특별휴가 일수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도는 조합원 자녀의 입영일과 퇴소일에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④ 도는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2일의 부모휴가를 실시한다.

⑤ 도는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1일을 공가처리 한다.

제113조(휴양시설 확충) ① 도는 휴양시설의 선정 및 운영 관리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는 조합원이 휴양시설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 콘도 등의 시설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③ 도는 여름성수기에 도내 휴양지 중 선호도가 높은 펜션 등을 임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는 매년 증가하는 직원 수에 비례하여 휴양시설(콘도, 펜션) 이용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114조(효도관광 실시) 도는 노부모 봉양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 효도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15조(장제지원) ① 도는 조합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장례절차와 편의(차량지원 포함)를 최대한 지원한다.

② 도는 공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에 대한 직업알선에 노력한다.

③ 도는 조합원이 재직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는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절차를 도지사 장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전남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116조(당직수당 지급) ① 도는 조합과 협의하여 당직수당을 정한다.

② 도는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7조(이전비 지급) 도는 조합원이 인사명령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118조(위험수당 지급 및 보험가입) 도는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병원선 등)에 대해 위험의 정도를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위험수당을 지급 하고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제119조(보수삭감 금지) 도는 예산상의 이유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임의 해석하여 조합과 협의 없이 보수 등을 삭감할 수 없다.

제 9 장 노사협의회

제120조(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와 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방안,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도)와 양 노조의 수석부위원장(조합) 들이 교대로 하되 의장이 노사협의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와 조합은 각각을 대표하는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위원 수는 노측 10명(각 노조별 5명), 도 10명으로 구성한다.

④ 도는 노사 협의회 위원으로 도지사 및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을 포함한 10인으로 하고, 노측 간사 1명(노측 간사는 양 노조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교대로 담당)과 사측 간사 1명을 두되, 도는 상호 협의하에 위원을 역할을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도와 조합은그 밖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 간 합의하여 별도 세부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⑥ 도는 조합과 시급한 현안사항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⑦ 도와 노측 소위원회 대표위원은 총무과장과 양 노조의 수석부위원장(또는 사무국장)으로 하며, 도측 2인,  노측 4인(각 노조별 2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⑧ 소위원회 도측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조합에서 요구할 경우 실·국장급 참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제121조(합의사항의 효력) ① 도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합의사항 이행상황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22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노사간 협의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와 조합은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노사간 협의하여 소집시기를 결정한다.

③ 도측 대표는 도지사로 하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 대표위원 간 기록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도와 조합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성실히 자료 제공에 응하도록 한다.

제 10 장 단체교섭

제123조(교섭원칙) 단체교섭은 도와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124조(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11. 기타 도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25조(교섭주기) 교섭주기는 도와 조합이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126조(교섭요구 및 의무) 도와 조합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을 실시한다.

제127조(교섭위원) ① 단체교섭위원은 도와 조합,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각 조합은 위원장, 도는 도지사가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28조(대표위원 의무참석) 도와 조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합 간부 중에서 대리 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간사선임) 도와 조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130조(자료제출) 도와 조합은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규의 규정상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131조(협약서 작성 및 효력 발생) 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도와 조합의 대표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32조(단협 이행의무) ① 도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도에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시행한다.

② 도는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조합에 통보한다. 단, 조합이 별도로 이행상황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통보한다.

③ 조합은 도에서 통보한 이행상황이 단체협약의 취지 또는 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와 조합은 본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⑤ 도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분기 1회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 및 그 밖의 합리적 이행방안은 반기 1회 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⑦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및 그 밖의 면담 등을 통하여 협의한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하에 만료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협약 체결 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협의의 절차) 도와 조합의 모든 협의 및 합의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조(협약갱신) ① 조합은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도와 조합이 교섭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도와 조합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제5조(이의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노사 간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불이행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7조(협약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조합이나 도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양 당사자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승계된다.

제8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의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4부를 작성하여 도와 각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도와 각 조합은 3자의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부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