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박 성 명 서

원칙 없는 승진인사, 소통 없는 밀실행정, 전남 지역 인사기능 박탈 시도에 대한 노조의 비판을 허위 해명으로 덮으려 하는 민형배 시장을 규탄한다!

<인사 총괄업무 광주청사 배정에 대해>

특별시 집행부는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이 담당하는 인사기획과 인사법령·제도, 인사운영, 정·현원 인력수급 등 4개 분야도

시행규칙에 전남 인사기획관과 “협의·조정”하도록 명시되었다고 해명 하면서 일방적 운영이 하닌 합의형 인사행정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조정”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상대와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내야 하는 “합의”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합의형 인사행정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인사 총괄을 광주로 정하는 것은 주청사를 사실상 광주로 확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남청사는

사실상 제2청사로 전락하고, 서남권 77개 공공기관마저 광주와 나주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대마저 동부권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민형배 시장과 특별시 집행부는 이러한 지역 민심이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 등 시급한

우리 시의 현안에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보다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다.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의 해명에 대해>

전남도청과 광주광역시는 20년 이상 다른 인사기준과 방침을 가지고 인사 실무를 운영해 왔다. 서로 다른 역사와 운영기준을 가진 두 지자체의

인사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에는 최소한 기존에 이루어진 인사 원칙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아갈 때만 진정한 통합으로 갈수 있다.

그러나 민형배 시장과 특별시는 “장기간 직무 대행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승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전남도청의 인사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선을 긋고 있다. 이런한 태도는 통합을 향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민형배 시장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라!>

특별시는 열린노조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근무지 이동자에 대한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에 대해 인사·복지 부서와

3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오늘(10. 2.) 해명했다.

그러나 열린노조는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는 노사협의체에 참여한 적이 없다. 특별시 집행부는 본인들이 언급한 협의체가 언제 어디서 개최 되었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허위 해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열린 노조는 이전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에서 향후 인센티브에 대해 3개 노조와 협의하여 진행 하기로 했고,

지난 8월 12일(수) 전남청사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마지막 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어떤 노사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또한,

어떤 조합원도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집행부는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인사·복지부서와 3개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며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는 거짓 해명에 대해 특별시민과 특별시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노조에 사과해야 한다.

<민형배 시장은 “1박 2일짜리 짝퉁 입법예고”에 대해 사과하라!>

민형배 시장은 특별시민들과 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1박 2일짜리 짝퉁 입법예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시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동원한 “1박 2일짜리 짝퉁 입법예고”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보지 못한 반대의견을 틀어막는 방식이다.

그리고 한밤중에 게시하는 “1박 2일짜리 짝퉁 입법예고”로 소통하는 척 하면서 입을 틀어막는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의 거짓 소통의 민낮이

드러났음에도 시민들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전국의 웃음거리가 된 “1박 2일 짝퉁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수렴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특별시민들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사과해야 한다.

민형배 시장과 집행부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을 동원하는 거짓 소통이 아니라 언제든지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소통으로

거듭 나야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상생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2026. 10. 2.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

붙임 집행부 해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