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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과 밀실행으로 전남 인사권 박탈 추진하는 민형배 시장을 규탄한다!

열린노조 조회 132

성 명 서


원칙 없는 승진인사에 대해 민형배 시장을 규탄한다!

소통 없는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민형배 시장을 규탄한다!

전남 지역 인사기능 박탈을 시도하는 민형배 시장을 규탄한다!

 

<원칙 없는 인사를 중단하라!>

최근 통합특별시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직위승진으로 과장급 직무를 대행하며 서기관 업무를 해오던 간부들이 다수 있음에도 이들을 건너 띄고

승진시키는 원칙 없는 인사가 이루어 졌다.

 

1년 넘게 직급승진을 기대하면서 일해온 많은 간부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누구는 1년 넘게 직무대행을 했음에도 직급승진을 하지 못하고,

누구는 바로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승진과 직위승진을 동시에 하는 원칙 없는 인사가 많은 간부 공무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통합특별시에서는 승진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하는지 묻는 질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4급 승진 인사의 원칙을 밝히고,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보다는 누구에게 줄을서야 하는 지 묻는 분위기가 팽배한 작금에 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소통없는 밀실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전남광주특별시 집행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가점 3점을 포함한 근무지 이동자 인센티브를 특별시 직원들과 노조에 어떠한 협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2026. 9. 27.(일)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근무지 이동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린 노조는 특별한 보상을 주장하였고, 주거비나 이사비 지원은 적극 찬성함을 밝혔지만,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는 최소한 승진에 목을 메고 십수년 이상을 근무해 온 직원들에게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하고 얼마 만큼의 가점을 부여할지

의견 정도는 물어보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 아닌가 묻고 싶다.

 

특히, 직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방식의 근평 가점 부여는 향후 계속되는 근평과 승진인사에서 수많은 불복과 이의신청 등 직원간 수많은

갈등을 불러오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또한, 특별시 집행부는 근무지 이동자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겠다 해놓고,

이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민형배식 소통은 소하고만 통하는 소통이라는 조롱이 회자된 지 오래다.

 

<전남지역 인사기능 박탈 꼼수를 중단하라!>

민형배 집행부는 조직개편시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에 동등한 인사권을 두기로 해 놓고, 2026. 9. 29.(화) 늦은 저녁에 인사 총괄권을 광주로 가져가는

“1박 2일”짜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행정규칙” 등 5개의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특별시 집행부는 전남과 광주의 인사를 3년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 총괄권을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부여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전남 인사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더 웃긴 것은 「행정 절차법」 제 43조에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별시는 이 입법예고를 2026. 9. 29(화). 밤 늦게 게시 하면서 2026. 9. 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못 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언제나 처럼 시 내부망을 통해 어떤

정보나 사전 고지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였다.

 

“1박 2일짜리” 창의적 입법예고는 가급적 해당 입법예고를 그 누구도 보지 말고, 이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마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민형배식 소통의 민낯이다.

 

이에 우리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칙없는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라!

하나, 가짜 소통과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남 지역에 대한 우회적 인사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를 강행한다면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아울러 정치적 심판의 날 또한 멀지 않았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2026. 9. 30(수).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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